문화산업 지원과 국제통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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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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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장배경
경제 생활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통상 협상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시장개방의 일차적인 效果(효과) 이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이익 창출 기대.
(2) 종류
① GAT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우루과이라운드(1994년)
-최초로 서비스 부문이 협상 대상으로 채택됨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른 분류
-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결정사안
- 시장 접근(market access)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허용 여부
우리政府(정부)
- 총 155개 업종 중 78개 업종에 대한 자유화 양허 조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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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ulture산업과 국제통상협상
(1) 등장배경
(2) 종류
① GAT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② MAI (다자간 투자 협정)
③ New Round
④ BIT (한미 양자간 투자 협정)
⑤ FTA (자유무역지역 협정)
2. 향후 협상 방향
culture산업 지원과 국제통상협상에 대한 발표자료(da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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