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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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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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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환류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기존 정책의 핵심이 되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세부적이고 작은 부분을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정책변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넓은 의미의 정책변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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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승계란 기존 정책…(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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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정책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그 전 단계를 위해 계속해서 환류될 필요가 있다아
환류가 일어나 정책변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정책성과를 얻을 수 있다아
2. 과거에는 단순히 정책의 종결로 여겨졌던 정책변동 과정이, 현대에 접어들어 거버넌스적 패러다임이 강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아 현대적 거버넌스 패러다임 하에서는 정책변동의 동태성과 복합성, 순환성이 강조되며,
정책변동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혁신과 정책학습 역시 강조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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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wood와 Peters는 정책변동의 유형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그리고 정책종결의 4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정책혁신은 말 그대로 government 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사회문제가
이슈화되고 그것이 처음으로 정책문제로 전환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책유지란, 기존 정책의 기본적인 property(특성)을 유지하되 약간의 수정과 변경을 하는 경우이다.
